'소방공무원 2만명 눈앞' 늘어난 인건비 교부세 올려 충당하나


글쓴이 : 공경단 등록일 21-05-26 14:46     조회 71

    '소방공무원 2만명 눈앞' 늘어난 인건비 교부세 올려 충당하나

     

    소방청 내년까지 7500명 신규 충원
    인건비 재원 마련 다각적 검토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
    45→70%로 인상, 기재부와 협의

     

    '소방공무원 2만명 눈앞' 늘어난 인건비 교부세 올려 충당하나

     

     

     

    소방청이 올해와 내년 총 7500여명의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담뱃세(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율(현행 45%)을 오는 2023년까지 70%로 상향하는 방안, 교부금 기금 특별회계 마련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소방인력을 3396명 채용하고 내년에 4153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2017년부터 추진한 '소방인력 2만명 확충'이 완료된다.

    내년까지 현장 소방공무원 충원 인력은 1만9871명. 지난해까지 총 1만2322명(62%) 충원을 완료했다.

    소방청은 담배개별소비세에서 떼내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20→45%)해 재원 5000억원(연간)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신규 충원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다.

    하지만 내년까지 7500여명의 추가 충원에 따른 인건비는 부족하다. 지난해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한 전국 소방 공무원은 6만1034명(2021년 1월1일 기준)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인력 채용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45%)보다 더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오는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70%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하려면 올해 50%대, 내년 60%대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올해 기준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담배 개별소비세(2조원)의 45%다. 연간 9000억원 정도 된다. 이는 크게 두가지 재원으로 쓰이는데, 소방인력 인건비(25%), 소방장비 구입비(20%)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뱃세에 붙는 세금이다. 지난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됐는데, 도입 당시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담뱃세의 20%였다.

    용도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 안전 관련으로 제한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기존 세율(20%)에서 25%를 더해, 이를 소방인력 인건비 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높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이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교육부 등 이해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청의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 제안 등을 검토하고,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재정 관련 교육부와 함께 정부가 조정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재원도 더 많이 필요하다. 문제는 소방 예산의 지방비 비중이 85%(2020년 기준)로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액을 소방예산에 투자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적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도 지역은 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도 지역은 소방인력 인건비 등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도 지역 평균 재정자주도는 46%로 특별·광역·자치시, 경기도(재정자주도 64%)보다 낮다.

     

    이에 소방청은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의 소방재정 지원을 위해 교원(교육특별회계) 등과 유사한 기능의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또 소방청은 중장기적으로 소방업무를 유발하는 전기(전력산업기반기금), 교통안전(교통안전기금) 등에서 운영중인 기금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확보, 교부금 기금 특별회계 마련 등 다각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발굴하고 재원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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